"의정부 정치는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돼야 한다." - –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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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정치는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돼야 한다." - –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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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이재강 국회의원의 발언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왔다. 문제는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라 그 발언들이 드러낸 지역 정치에 대한 인식과 책임 의식의 결여이다.


이 의원은 선거철을 맞아 출판기념회에는 한 군데도 가지 않았다며 정치에는 의리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시도의원과 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수차례 소통을 요청했음에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지역에 퍼져 있다. 원칙을 말하려면 최소한의 소통과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출마하고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역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이라면 조정자이자 책임자여야 한다. 소통의 부재를 방치해 놓고 그 책임을 출마자들에게 돌리는 태도는 공당의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에 대한 발언 역시 가볍지 않다. 그의 정치에 대한 평가는 시민 각자의 몫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정파를 넘어 의정부를 위해 오랜 시간 책임을 감당해 온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역사와 맥락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정치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공개석상에서 특정 인물을 시장 적임자로 지목한 발언 또한 문제이다.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하며 지역을 누벼온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 당원들의 노력은 그 순간 무용디물로 전락한다. 지역 정치는 개인의 판단이나 선호에 따라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구관이 명관이라는 발언은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지역의 성과와 경험은 하나의 자리나 직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정의 최전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치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해 책임을 걸어온 사람들이 존재한다. 제도 안에서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경험과 무게는 존중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현재의 역량과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번 논란은 한 정치인의 언행을 넘어 지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소통하지 않는 권력 책임지지 않는 대표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선출직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시민이 직접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갈등을 키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치가 시민 앞에서 스스로를 경계하게 만드는 민주적 안전장치이다.


언제까지 개인의 말과 감정이 지역 정치를 흔들게 둘 것인가. 이제 의정부 정치는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돼야 한다. 시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그 출발선에 국민소환제가 있다.   /심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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