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이 9월 22일 시청 회룡홀에서 ‘2026년 제2차 대표협의체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2027~2030년 복지·돌봄·보건 등 사회보장 정책 종합 방향 설정 

- 생활보장위원회도 개최…2027년 자활기금 및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 재정혁신 기조 속 ‘실질적 예산 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 열쇠

의정부시가 향후 4년간 추진할 복지·돌봄·보건 분야의 청사진을 그리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을 최종 심의·확정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의정부시의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시는 이번 제6기 계획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202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과 긴급복지지원 수급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도 함께 마무리했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의정부시 사회보장 정책의 큰 틀이 마련되었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현재 의정부시가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명목상의 사업 수재보다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실제 예산 확보 규모가 향후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향후 공개될 최종 계획서 검토 시 단순 사업 목록에 그치지 않고, 신규·계속 사업 구분과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별 부담 비율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우 기자